빈집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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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이란 무엇일까요?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 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빈집 특례법 제 2조 제 1항 제 1호 ]

 

구축배경

• 빈집은 인구감소와 정비구역 해제 등으로 인해 '95년(36.5만호) 통계청 조사 시작된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여 '17년 126만호로
  '95년 대비 3.5배 증가함
• 이로 인한 범죄, 안전문제, 주거환경 악화 등 사회적 문제 발생됨에 따라 사회적 비용 증가와 부족한 도시주택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빈집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됨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의 제정 시행(‘18.2)으로 빈집통계 생성 및 빈집활용에 대한 법제도적 기틀 마련
• 지자체에서 빈집정비를 하고 있으나, 공적 지원을 통한 정비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빈집 공급자가 공개 동의한 빈집에 대한 대국민 활용 서비스 제공이 필요

 

빈집플랫폼 사업이란?

 

 

신청절차

현재로서는 개인이 가입하여 빈집을 직접 탐문하고 구매할 수는 없게 되어 있네요.

개인은 해당 주소지 시군구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조하여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여 빈집을 매입해야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