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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1991년 12월 유럽공동체 12개국 정상이 유럽연합 조약(일명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체결에 합의한 후 1993년 11월 동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종전의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unities)를 대신하는 지역공동체로서 1994 년 1월 정식 출범하였다. 창설 목적은 유럽내 단일시장 구축 및 단일통화 실현을 통한 유럽의 경제와 사회발전 촉진, 공동외교안보정책을 통한 국제무대에서의 유럽의 이익 제고, 유럽연합 시민권제도 도입에 의한 회원국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 등이다. 회원국은 1995년 1월 3개국이 추가 가입한 데 이어 동유럽 체제전환국들이 가입하면서 점차 늘어나 2017년 10월 현재 총 28개국이다. 유럽연합의 주요 기구는 회원국 정상.. 2022. 8. 30.
2022년 8월 18일.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시행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시행되었습니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①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③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④농지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 ⑤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며, 신청 후 14일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입니다. 앞으로 경매 후 법원의 매각허가결정기일 연기 신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2022. 8. 24.
부동산 투자를 위한 민법 강의 4 이번 시간에는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 성립요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있을 것, 목적이 있을 것, 의사표시가 있을 것. 이에 따른 효력요건은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이 확정・가능・적법・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것 당사자의 능력에 대하여서는 지난 시간에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 효력요건에서 목적에 해당하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확정 법률행위가 성립 시까지 확정될 필요는 없다. 법률행위가 이행 시까지 확정되면 된다. 법률행위가 이행 시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둘째, 가능 원래 계약은 가능한 것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에 관한 조항은 없으며 불가능.. 2022. 8. 24.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EBRD(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는 동구권과 소련의 붕괴에 따른 민간 경제 부문의 지원을 위해 중・동부 유럽국가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촉진과 경제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1991년 3월 설립된 국제금융기구로서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다. 주요 업무는 역내 회원국에 대한 생산적이고 경쟁적인 민간부문의 활동 지원, 경제개발을 위한 역내외 자본 및 선진기술 동원, 경쟁여건 조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 촉진, 개발사업계획 관련 기술지원 등이다. 재원은 자본금, 채권발행 및 차입금으로 조성되는 일반재원과 출연을 통한 특별재원으로 조달하고 조직은 총회, 이사회 및 총재를 비롯한 집행부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말 현재 회원국은 총 65개국이며 .. 2022. 8. 24.
유동성리스크 거래 일방이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인해 정해진 결제 시점에 결제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자금조달 계획 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위험을 말한다. 유동성리스크는 거래 상대방이 지급기일이 지난 이후 채무를 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상대방이 파산하여 채권 회수가 영원히 불가능한 신용리스크와 차이가 있으나 실제로는 그 구별이 쉽지 않다. 2022. 8. 24.
유동성딜레마, Triffin의 딜레마 1944년 출범한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체제는 독자적인 세계통화가 아니라 특정 국가의 통화인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여 성립된 체제였다. 따라서, 동 체제에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동시에 세계의 상품 및 자본 거래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 그런데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국제수지 적자를 기록하여 달러화 공급량을 증가시키면 세계적으로 유동성은 증가하나 달러화에 대한 신인도(어떤 국가나 기업에 대한, 믿고 인정할 만한 정도)가 하락한다. 반대로, 미국이 국제수지 흑자를 내어 달러화 공급량을 감소시키면 달러화의 신용도는 상승하나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게 된다. 이러한 모순된 상황을 가리켜 미국 예일대의 .. 202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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