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8일.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시행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시행되었습니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①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③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④농지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

⑤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며, 신청 후 14일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입니다.

8월 18일부터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농지 임대차 신고제」 시행 보도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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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매 후 법원의 매각허가결정기일 연기 신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